조사용역대가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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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조사영역대가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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산출원칙과 인건비 단가가 고시되어 있으며,
조사물량별 원가는 문화재 조사의 특수성으로 인해 고시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.
따라서 세부적인 조사용역비 산출은 조사기관별 산출기준에 의해 유동적입니다.
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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우리 연구원의 조사용역대가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.

 1. 적용
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좌에 관한 법률」 제 27조 및 「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 29조에 따라 적용합니다.

 2. 대가 산출의 기본원칙
매장문화재 조사용역 원가는 직접인건비, 직접경비, 제경비 및 학술료를 실비정액가산방식으로 산출암을 원칙으로 합니다.

 직접인건비는 당해 계약목적에 직접 종사하는 조사단장, 책임조사원, 조사원, 조사보조원, 보조원 (이하 ‘조사요원’이라 한다.)의 인건비는 급료 제수당, 상여금을 포함하며, 산업재해보험, 고용보험, 국민건강보험 및 보험료 및 퇴직적립금 등은 관계법령에 따라 계산합니다. 조사요원의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는 <별표>와 같습니다.
 직접경비는 계약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직접적으로 필요한 비용을 포함합니다.
1. 여비 / 2. 현장운영비 / 3. 조사재료비 / 4. 위탁비 / 5. 임차료 / 6. 유물정리비 / 7. 보고서간행비가 이에 포함된다.
 제경비는 직접인건비 및 직접 경비에 포함되지 아니하는 경비로써 임원 · 전산 · 서무 · 경리직원 등 해당 계약목적에 직접 투입되지 아니하는 임직원에 대한 인건비와 사무용 소무품비, 비품비, 기계기구의 수선비, 감가상각비, 통신운반비, 임차료 및 세금과 공과 등의 간접경비를 포함하며, 직접인건비의 100%에서 110% 이내로 계상합니다.
 학술료는 조사용역 수탁자가 연구 · 보유한 학술실적의 사용 및 재투자를 위한 대가로서 학술비 · 조사요원 교육 훈련비 등을 포함하는 것이며, 인건비와 제경비를 합한 금액의 20%에서 50% 이내로 합니다.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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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별표> 조사요원 등급별 인건비 기준단가 (2020년도)
 [단위:원]

구분

기준단가 (1일 당)

조사단장

318,284

책임조사원

245,454

조사원

214,989

준조사원

146,203

보조원

117,035

       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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 참고
자세한 사항은 <매장문화재 발굴조사업무처리지침>을 참고하면 된다.